업체 사유로 취소되면, 배상 기준
업체 사유로 취소될 때 2일 전 2배부터 미통지 10배까지, 통지 시점별 배상 기준을 계산해 정리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업체가 취소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통지 시점별 배수는 어떻게 되는가
- 통지 없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어떻게 청구하는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추가로 배상합니다. 약정일 2일 전 통지는 계약금의 2배, 1일 전은 4배, 당일은 6배이고, 통지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배 또는 실제 손해액입니다. 총액 100만원 계약이면 계약금 10만원 기준으로 각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입니다.
- 01통지 시점 기록
- 02배상 기준 확인
- 03실제 손해 정리
- 04대체 업체 확보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통지 시점에 따라 배수가 커집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통지 시점에 따라 배상 기준을 다르게 정합니다. 2일 전 통지는 계약금의 2배, 1일 전은 4배, 당일은 6배,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10배가 기준입니다. 계약금 반환은 별도입니다.
02실제 손해도 함께 정리합니다
배수 기준과 별개로 날짜를 놓쳐 발생한 숙박, 보관, 휴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내역을 모아 두세요. 다만 손해의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2일 전 | 계약금의 2배액 기준 |
| 1일 전 | 계약금의 4배액 기준 |
|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기준 |
| 미통지 | 계약금의 10배액 기준 |
03통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았는지 적어 두세요. 통지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부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04대체 업체를 빨리 찾습니다
기준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날짜를 지키는 것이 급합니다. 다른 업체에 즉시 문의하고, 급한 상황에서도 사업자 정보와 작업 범위는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보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5통지 시점 하나로 금액이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사업자 책임 해제의 배상 기준은 약정일 2일 전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통지 없이 불이행하면 10배입니다. 계약금 10만원 기준이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업체가 언제 알렸는지가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사실이 되고, 통지 시각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6계약금 환급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깨지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과 배상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당일 통지라면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받고 60만원을 배상 기준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항목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청구할 때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 구분 | 내용 |
|---|---|
| 최초 기준값 | 계약서의 총 이사비용과 계약금. |
| 중간 계산값 | 계약금 = 총액의 10%. 통지 시점 확정. |
| 배수 적용 | 2일 전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미통지 10배 또는 실제 손해액. |
| 적용 제외 조건 | 천재지변 등 쌍방 책임이 아닌 사유는 달리 처리됩니다. |
| 실제 최종 결과 | 총액 100만원 계약이면 당일 통지 60만원, 미통지 100만원이 배상 기준이고 계약금 10만원은 별도 환급. |
| 실제 수령 가능 여부 | 권고 기준이어서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시점 | 내용 |
|---|---|
| 기준 시점 | 약정된 이사일. |
| 통지 시점 구분 | 2일 전, 1일 전, 당일, 통지 없음. |
| 기록 시점 | 통지 시각이 남아야 배수가 확정됩니다. |
| 실제 결과 발생일 | 합의 또는 조정·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날. |
| 항목 | 식 | 결과 |
|---|---|---|
| 총 이사비용 100만원일 때 계약금 | 1000000 × 0.1 | 10만원 |
| 2일 전 통지 배상 기준액 | 100000 × 2 | 20만원 |
| 1일 전 통지 배상 기준액 | 100000 × 4 | 40만원 |
| 당일 통지 배상 기준액 | 100000 × 6 | 60만원 |
| 미통지 배상 기준액 | 100000 × 10 | 100만원 |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천재지변이나 쌍방 책임이 아닌 사유는 달리 처리됩니다.
- 미통지의 경우 10배 대신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총액과 계약금이 없으면 배수 계산의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 권고 기준이므로 전액 수령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이사 당일 아침에 업체가 차량을 보낼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총 이사비용은 100만원입니다.
- 입력값
- 총 이사비용 1,000,000원, 계약금 100,000원, 사업자 당일 통지.
- 과정
- 계약금은 10만원입니다. 사업자 당일 통지는 계약금의 6배가 기준이므로 60만원이고, 받은 계약금 10만원은 돌려받습니다.
- 최종 결과
- 계약금 10만원 환급과 배상 60만원이 기준입니다. 통지 없이 오지 않았다면 10배인 100만원 또는 실제 손해액이 기준입니다.
- 예외
- 전날 통지였다면 4배인 40만원이 기준이 되어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 다음 행동
- 통지 시각이 남은 기록을 확보하고 계약서와 함께 서면으로 청구한 뒤, 합의가 안 되면 상담 창구를 이용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계약서에서 총 이사비용과 계약금을 확인합니다.
- 업체의 통지 시각을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 배수표를 적용해 계약금 환급액과 배상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예시 · 당일 아침에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통보 시간과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즉시 다른 업체를 찾으세요. 숙박이나 보관 비용이 발생하면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1372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수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기준이지만 실제 처리는 합의나 분쟁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계약금도 돌려받나요?
계약금 반환과 배상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계약 조건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책임이 아닌 사유는 달리 처리됩니다. 어떤 사정이었는지 기록하고 상담 때 함께 제시하세요.
10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권고 기준이며 미통지의 경우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 수령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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