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계약금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
표준약관 기준을 근거로 선금 요구를 조정하는 방법.
- 01기준 확인
- 02계약서 수령 후 입금
- 03해제 조건 확인
- 04설명 요청·비교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기준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모르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02계약서 교부와 함께 처리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받는 시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금액만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서면을 받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뒤 입금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준 | 표준약관상 합계액의 10% 범위 |
| 시점 | 계약서 교부 시 청구 |
| 해제 | 1일 전 계약금, 당일 2배액 |
| 주의 | 과도한 선금, 현금 요구, 증빙 거부 |
03해제 기준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계산 단위로 쓰입니다. 고객 사유로 인수일 1일 전 해제는 계약금 상당액, 당일 해제는 계약금의 2배액이 기준입니다. 계약금을 크게 걸면 취소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04설명 없는 요구는 신호로 봅니다
총액의 절반 이상을 요구하거나 현금만 받는다고 하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와 보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업체와 비교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시 · 총액의 절반을 요구받았다면
표준약관 기준을 언급하며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설명 없이 금액만 요구한다면 다른 업체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비율보다 계약 상대방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제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사유라면 배수 기준의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10%를 넘으면 무효인가요?
표준약관은 청구 가능 범위를 제시한 기준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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