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할 것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의 신고 기한 30일과 과태료 100만원, 확정일자 효과를 정리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임대차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
-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과가 생기는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접수해 신고필증을 받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01대상 여부 확인
- 02주체·기한 확인
- 03신고 처리
- 04결과 보관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02신고 주체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자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바로 확인하세요. 중개를 통한 계약은 처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지역과 금액 기준, 변경 가능성 |
| 주체 | 신고 의무자와 중개 처리 여부 |
| 기한 | 계약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 관계 |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중복 확인 |
03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입력 항목을 확인해 준비하세요. 계약서 정보가 정확해야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04확정일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중복 처리가 필요한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두 절차를 혼동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05신고 결과를 보관합니다
신고 확인 자료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후 분쟁이나 확인 요청에 쓸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라면 백업도 함께 해 두면 좋습니다.
06두 기준은 동시 충족이 아니라 선택 충족입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넘어야 신고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두 숫자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7확정일자를 두 번 받지 않으려면
신고를 접수해 신고필증을 받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접수 상태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기준값 |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 체결일. |
| 중간 계산값 |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체결일부터 30일째가 기한. |
| 미이행 시 부담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적용 제외 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차임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 실제 최종 결과 | 대상 계약을 30일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고 확정일자 효과까지 확보합니다. |
| 실제 효과 발생 여부 |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 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에 확정일자 부여로 봅니다. |
| 시점 | 내용 |
|---|---|
| 기준 시점 | 계약 체결일.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
| 신고 기한 |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효력 발생 시점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 갱신 시 기준 | 갱신 계약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 항목 | 식 | 결과 |
|---|---|---|
|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5만원의 기준 초과 여부 | 350000>300000 | 월차임 30만원 초과 |
| 9월 5일 체결 시 신고 기한 일수 | 30 | 30일 |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보증금과 월차임 모두 기준 아래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확정일자 효과는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과 세부 적용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을 9월 5일에 체결했습니다.
- 입력값
-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체결일 9월 5일.
- 과정
- 보증금은 6천만원 아래지만 월차임이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은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 최종 결과
-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고,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효과를 확보합니다.
- 예외
- 월세가 25만원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다음 행동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째 날짜를 달력에 등록하고, 신고 주체를 정해 접수한 뒤 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차임,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지 판단합니다.
- 대상이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하고 확정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시 · 중개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여부와 확인 자료를 받아 두세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한을 확인해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고와의 관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접수할지 정해 두고 접수 결과를 공유받으세요.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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