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재하청,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작업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확인할 계약 조건.
- 01재하청 가능성 질문
- 02조건 승계 확인
- 03당일 업체 기록
- 04계약 상대방에 접수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재하청 가능성을 미리 묻습니다
예약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재하청 가능성과 그 경우의 통지 방법을 물어보세요. 사전에 알면 당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02계약 조건의 승계를 확인합니다
작업 업체가 바뀌어도 계약서의 작업 범위와 금액, 책임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승계되지 않으면 서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계약서에 한 줄로 적어 두면 분명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사전 | 재하청 가능성과 통지 방법 |
| 승계 | 작업 범위·금액·책임 조건의 유지 |
| 확인 | 실제 작업 업체의 허가와 보험 |
| 접수 | 계약 상대방 기준, 30일 통지 기한 |
03보험과 허가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작업 업체의 허가와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업체는 허가가 있어도 작업 업체가 다르면 대응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 차량과 상호를 확인해 기록하세요.
04접수는 계약 상대방에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작업 업체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업 업체와만 이야기하다 시간을 놓치면 통지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예시 · 전날 다른 업체가 간다고 연락이 왔다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작업 업체의 허가와 보험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동의하기 어렵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하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조건을 정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작업 업체가 파손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약 상대방에게 접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필요하면 소비자상담 창구를 이용합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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