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 꼭 읽어야 할 조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표준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 01약관 사용 여부 확인
- 02견적서 기재 확인
- 03지급 조건 확인
- 04해제·배상 기준 확인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표준약관은 공개 문서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0035호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 약관을 쓰는지, 자체 약관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2견적서와 계약금 조항
견적서에는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화물의 인수·인도 일시, 발송·도착 장소, 주요 내역, 운임 등의 합계액과 내역이 들어갑니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견적서 | 사업자 정보, 인수인도 일시, 운임 내역 |
| 계약금 | 운임 등 합계액의 10% 범위 |
| 잔금 | 일반이사 인도 확인, 포장이사 정리 확인 |
| 책임 | 훼손 통지 30일, 손해배상 1년 |
03지급 시점과 초과 청구 제한
잔금은 일반이사는 화물 전부를 인도받은 것을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 정리된 것을 확인한 때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객 책임 사유로 조건이 바뀌고 미리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04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소멸
고객 사유 해제는 1일 전 통지 시 계약금, 당일 통지 시 계약금의 2배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자 사유라면 2일 전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미통지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하고, 멸실·훼손·연착 책임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시 · 계약 전에 한 번 읽어 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에서 원문을 내려받아 해제, 손해배상, 책임 소멸 조항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세 조항이 분쟁의 대부분을 다룹니다. 미리 알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약관은 의무인가요?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며 업체가 자체 약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과 계약서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개별 계약 내용과 약관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명 전에 차이를 해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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