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과 자체 약관, 무엇을 비교할까
업체가 자체 약관을 쓸 때 반드시 읽어야 할 네 부분.
- 01해제 조항 비교
- 02손해배상 조항 비교
- 03소멸 기한 비교
- 04지급 조건 비교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해제와 해약금 조항을 비교합니다
표준약관의 고객 사유 해제는 1일 전 계약금, 당일 계약금 2배액이 기준입니다. 자체 약관이 더 불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02손해배상 조항을 비교합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주의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자체 약관이 입증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도와 제외 품목도 함께 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해제 | 통지 시점별 해약금 기준의 차이 |
| 배상 | 입증 책임, 범위, 한도, 제외 품목 |
| 기한 | 훼손 통지와 책임 소멸 기간 |
| 지급 | 초과 청구 제한과 잔금 시점 |
03책임 소멸 기한을 비교합니다
표준약관은 일부 멸실·훼손 통지 30일, 손해배상 책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체 약관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만큼 대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간은 꼭 확인할 항목입니다.
04초과 청구와 지급 시점을 비교합니다
표준약관은 계약 금액 초과 청구를 제한하고 잔금 시점을 작업 완료 확인 후로 정합니다. 자체 약관이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추가금 조건을 넓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 통지 기한이 7일로 적혀 있다면
표준약관의 3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만큼 확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인수 당일 점검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체 약관은 효력이 없나요?
약관의 효력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리한 조항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표준약관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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