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와 문제가 생겼다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와 할 수 있는 조치.
- 01계약 상대 특정
- 02자료 수집
- 03공식 상담
- 04다음 계약 시 확인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배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대응 경로가 제한됩니다.
02계약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연락처,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해 정리하세요.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도 모아 두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차이 | 허가 업체는 보험 가입으로 배상 경로 확보 |
| 특정 | 사업자 정보와 계좌 명의, 연락 기록 |
| 자료 | 견적·문자, 지급 내역, 사진, 차량 정보 |
| 상담 | 1372와 한국소비자원, 법원 절차 문의 |
03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견적서나 문자, 지급 내역, 사진, 차량 정보, 작업자 인상 같은 정보도 자료가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04공식 창구에 상담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법원 절차 가능성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안내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05다음 계약에서는 확인합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증 사본 요청, 허가 업체 조회, 관할 기관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예시 · 계약서도 없고 상호만 들었다면
통화 기록과 문자, 입금 내역, 차량 정보를 모아 상대를 특정해 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허가 업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고 공식 상담에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허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허가증 사본 요청, 허가 업체 조회, 시·군·구청 교통 부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정하기허가이사종합정보 · 허가업체 조회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 이사업체 허가 여부·계약서 확인 안내